「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 유예를」

조선일보 오피니언(2012.5.8)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조선일보 2012년 5월 8일자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 유예를」 제목으로 강동대 유정욱 교수가 오피니언 코너에 기고한 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란 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저작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되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의 제도를 말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월 2009년부터 여러 차례의 홍보,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학측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4월 27일 기존 고시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 바 있음

 ㅇ 학생수를 기준으로 포괄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이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ㅇ 또한 종량방식(기존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함

□ 문화부가 특정인에게 위탁한 과제의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여 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고, 대학이 조사한 자료에 의한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ㅇ 문화부는 권리자, 이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를 위해 한국지적재산권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보상금 기준에서 각각 1/5 또는 1/4 수준을 제시하였으나, 실태조사와 분석방법 및 보상금 산정 근거 등이 대학 측의 이익에 편향된 것으로 판단되고 권리자단체와의 입장 차이도 현격하여 연구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었음

 ㅇ 하지만,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대학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금수령단체로 하여금 이용자(대학)와 공동으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명시함

□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무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금 기준 산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ㅇ 공정이용은 원칙적으로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대학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어문저작물의 1% 미만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에 명시함

□ 대학교수인 저작권자 5만7000여명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이용에 동의한 것을 보상금 기준 산출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ㅇ 법무법인 자문결과 대학교수가 제출한 대학 수업에의 저작물 무료이용 동의서는 무료 이용 대상 저작물, 이용범위, 권리이전 여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보상금액 산출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금 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동의서(보상금 포기 의향 포함)를 저작권자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외에 제출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안에 반영하였음

□ 호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국가가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정하여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일괄 징수하는 나라는 없으며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ㅇ 보상금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측이 권리자와 개별적 접촉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ㅇ 우리나라 보상금 제도는 국제조약에 상응하게 마련된 것으로서, 대학 수업에서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여 저작권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려는 제도로서 대학에게 유리한 것임.

 ㅇ 보상금 제도의 도입여부 및 구체적 시행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많으며 연구결과에 호주가 가장 유사한 사례로 인용되었을 뿐 호주 외에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등 많은 나라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ㅇ 동아일보 2012년 4월 23일 자(2면) 「한예종 콘트라베이스 교수의 ‘울트라 비리’」의 보도내용에 대한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박종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콘트라베이스 전공 교수가 준 점수를 참고해 바이올린 전공 교수 등 다른 교수들도 콘트라베이스 전공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는 관행”이라고 표현하면서, 본교 평가위원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 당국에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내용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도된 글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본교 평가위원 간 담합 관행이 사실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ㅇ 특정 교수 개인의 비위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나 본교 입시과정 전체에서 담합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평가위원 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참관인 제도 등을 시행해 공개적인 입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신속하고 엄격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입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동아일보가 4월 3일 보도한 ‘본보, 35개 부처-3실-5개 위원회 뉴미디어 활용 실태 조사, 소통 안 되는 정부 SNS... 트윗 한 달 10건 안 되기도’ 제하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며, 정부도 SNS를 새로운 소통채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41개 부처·청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67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실·국 단위에서도 SNS를 통해 국민과 실시간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SNS 소통이 비단 공식 계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월 현재 정부의 거의 모든 장차관급 고위공직자가 SNS를 통해 국민과 일상적인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님의 경우에는 친필 메모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SNS 공간에서 직접 국민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정부 부처의 SNS 활용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 특허청이 운영 중인 특허고객상담 트위터에 3월 내내 특허 관련 문의가 단 2건이 그쳤다.”라며, 이를 일방적인 홍보의 예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특허고객상담센터 트위터’에서는 트윗 112건, 리트윗 30건, 멘션 28건 등이 기록되는 등 양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통일부 트위터도 “일반 시민들의 트윗이 한 달에 10건도 안 된다.”라고 보도되었지만, 통일부는 한 달간 일반 국민이 작성한 트윗 및 RT는 70여 건으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 왔습니다.

 블로그와 SNS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정부 각 부처는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보다 효율적이며 스마트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국민소통실이 운영하는  ‘정책공감’ 블로그의 경우 연중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및 네이버 오픈캐스트 발행 등으로 지난 2011년 하루 평균 8천660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언급한 국가보훈처도 보도내용과 달리 외부업체에 블로그, 트위터 운영을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며 일반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낯선 보훈의 가치를 스토리텔링 및 멀티 미디어를 이용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처 SNS의 온라인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한편 유해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지식경제부 웹진 ‘경제다반사’는 지난 2월 말 3월호 발간을 끝으로 발행 및 게시판 관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해 게시물의 경우 발견 즉시 삭제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SNS가 국민과 정부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 정부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스마트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한겨레신문 3월 29일 자 보도 관련 -

□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29일 자(24면) “문화부, 영화계ㆍ음저협 갈등만 키웠다”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사용료의 성격상 납부자와 징수자의 관계에 있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은 처음부터 내재된 것이었습니다.

ㅇ 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이용허락방식 변경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 영화계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번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사용료의 승인권자인 문화부가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만 지켜보게 될 경우 갈등은 더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화부는 2011년 11월 30일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사용료 징수규정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조정 결과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문화부에 신청하자 영화계는 다시 공연 부분에 대한 사용료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고, 문화부의 최종 승인 후에도 계속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런 현상들이 사용료 신 설이나 인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 서면 의견조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문화부가 조정안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것만 두 차례였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심의기간 중에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 외에도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공시와 의견 조회를 통해 영화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ㅇ 서면 제출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이견 조율이나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공연사용료 납부주체 등 쟁점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 21일에 개최한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악은 영화를 제작할 때와 상영할 때 사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두 경우 모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제작할 때는 제작사가, 상영할 때는 극장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화 제작 및 상영과정의 관행 및 영화계 의견을 수용하여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할 때에 상영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극장에 있습니다.

ㅇ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새로 작곡한 곡은 영화를 제작할 때의 계약이 우선입니다. 음악감독이 자기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 별첨: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설명자료 1부.

 ㅇ 경향신문 2012년 3월 28일 자(13면) “유물 전시실서 대통령 부인들 만찬 엇나간 발상”의 보도 내용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지난 26일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배우자들과 국제기구 수장 배우자들이 참가한 배우자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협력하여 마련된 이 행사는 환영리셉션, 만찬,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세계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젊은 음악인들의 역량을 소개하는 문화행사였습니다.

ㅇ 이번 정상배우자 행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뉴욕 MoMA 등 세계의 주요 박물관에서도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만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는 등, 현재 박물관은 복합문화 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는 “중앙박물관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실에서 만찬을 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 우리 박물관의 주요 대관시설인 강당과 강의실 등은 교육, 세미나, 회의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 이번과 같은 국제적 특별행사는 강당, 강의실 등에서 개최하기에는 맞지가 않아, 

     현재 특별전시가 없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기획전시실을 활용하였으며,

   - 일반 관람객의 상설전시실 전시 관람에도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는 “박물관 유물을 뒤에 전시물로 놓고 만찬을 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썼으나 행사장인 기획전시실의 각 벽에 위치한 기존 벽부장속에 유물을 전시하였기 때문에, 유물이 훼손될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ㅇ 이번 행사를 통하여 많은 국가의 정상 배우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실제로 공식행사를 마친 여러 정상배우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을 밤늦게까지 관람하며 박물관 문화상품도 구입하는 등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좋은 홍보의 장이 되었습니다.

ㅇ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행사장을 일주일간 (3월 27일 ~ 4월 1일) 공개하여 일반 관람객들도 행사장의 분위기와 모습, 각국 정상배우자들이 관람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서울경제신문 2012. 3. 28. ‘K팝 전용 대형공연장 잠실운동장 후보지 급부상’ 보도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o 현재 문화부는 K팝 전용 대형공연장 후보지로 잠실 운동장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o 향후 K-Pop 공연장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K-Pop 공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충무로 음악저작권료 ‘초비상’」 기사(한국일보 A23면, 3월 16일 자)와 관련하여 음악저작권료의 징수체계의 개정 취지와 내용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망하는 징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공연권 등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작자가 영화에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음악저작권자는 소유한 권리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나, 영화 제작 시 복제 사용료만 받고 추후 영화의 흥행 결과에 따라 공연(상영)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복제와 공연 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공연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의 기준을 “해당영화의 상영수입 × 0.06%”로 하였습니다. 0.06%는 당초 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0.5%를 대폭 인하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 승인한 기준을 2011년 영화제작 통계에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료 규모를 산정해 보면 음악저작권협회에 납부하는 영화상영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1억 8천 5백만 원으로서 영화계가 전망한 100억 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2011년의 경우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곡을 78곡 사용하였는데,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78곡에 대해 납부할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1억 8천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 개정된 징수규정은 영화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화제작자와 음악저작권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서 선택에 따라 영화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흥행 영화의 수입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W 불법복제, 한미무역분쟁 뇌관 될라」

보도 관련해명 

□ 「SW 불법복제, 한미무역분쟁 뇌관 될라」 기사(전자신문, 3월 14일 자)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되어 SW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처벌이 범람하고 다국적 SW 기업의 줄소송과 국가 간 무역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한미 FTA와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힌다.

□ 비친고죄 확대로 제3자의 고소가 남발되어 형사처벌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한미 FTA 발효 이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제3자의 고소가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제3자는 침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만 가능하며, 이는 한미 FTA 이전에도 가능했던 것이다.  

   - 비친고죄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저작물 이용 질서를 크게 해치는(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고, 친고죄 제도를 악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묻지마식 고소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일부 SW업계와 법무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침해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권리자만의 이익이라면,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를 처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공공기관이 불법 SW사용 시 수출품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 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한미 FTA 협정문은‘중앙정부기관’에 대해 정품 SW를 사용하게 하는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훈령(「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정 이행을 완료하였다.

   - SW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협정 위반이 된다거나,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다. 미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스페셜 301조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각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3회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조차 제외되었고, 미국 저작권기업체 대표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금년에도 제외의견을 미국대표부에 제출한 바 있다.

ㅇ 국민일보 2012년 2월 10일 자(25면) “연등회 등에 수백억 지원, 전사법은 종교편향 정책”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민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효과적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방재시설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관리인 임명, 사찰 재산목록 작성 비치 등은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ㅇ 2월 9일 자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된 ‘연등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국시대 이후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족 전통의식으로서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 사찰의 경우는 입장료를 징수하여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별도의 관람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제도 개선이나 문화재 지정예고 등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헌법정신에 따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겨례신문 2012. 1. 17. ‘복직 약속해놓고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2012. 1. 17. ‘정규직 보장한다던 문화부 말 바꿈’, 노컷뉴스 2012. 1. 17.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부당해고 방치, 언제까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오페라합창단이 부당해고 되었으며, ‘문화부가 2009년에 3년만 나라오페라합창단에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립오페라단은 직제규정에 없는 오페라합창단을 운영해온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국립합창단을 활용한 오페라 제작을 위해 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였습니다. 즉 당초 직제 규정에 없었던 오페라합창단을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해체한 것입니다. 참고로 단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2011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ㅇ 이후 2009년 4월부터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후 실직에 따른 단원들의 일시적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3년간 일자리 보장 차원에서 고 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참여토록 하여 나라오페라합창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매년 노동부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평가 결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문화부는 당초 3년간의 일자리 보장을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여, 2011년 4월부터 일 년 동안 공익사업적립금으로 합창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는 3년간의 일자리 보장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 3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해고된 합창단원의 복직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이 12월 31일 정부 반대로 전부 누락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ㅇ 문화부는 오페라 합창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국립합창단 정원을 증원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2012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국회 문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오페라 합창지원을 위한 국립합창단원 증원이 필요하며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