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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전자민원창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이용하시듯 편안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묻고답하기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민원은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방문상담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제기되는 민원사항은 질의응답사례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해결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불필요한 사항은 자유게시판인 나도 한마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 구분 | 진정(고충민원) | 질의/상담 | 건의 | |
|---|---|---|---|---|
| 법령질의 | 단순질의 | |||
| 처리기간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 정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단순한 행정절차·형식요건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요망 또는 건의 |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21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 |
- 접수불가(직권삭제)
- 묻고답하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 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공개여부
- 묻고답하기는 신청하실 때 공개, 비공개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신청하시면 신청인 본인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계산
-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곳 묻고답하기의 처리기간은 접수에서 완료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영 제13조 제1항)
- 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취하(본인삭제)
-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처리가 완료(답변게시)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내부종결
-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처리기간연장
-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고객지원실(02-3704-9114) 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