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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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작권법_1편
[저작권법 1편] -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불편 하셨나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는 20년간 저작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금년 4.30일자로 감시대상국 해제됨.
더블어 2009년 7월23일자로 개정 저작권법발효,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보호 및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2008년)
음악분야 약 185억 건
영상분야 약 114억 건
불법복제 실태(5년간)
경제적 손실 27조원
시장규모 연 1조원
아나운서>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았던 개정 저작권법이 드디어 드디어 2009년 7월 23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저작권 감시대상국 제외,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
대내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복제물에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행인 1>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행인 2> 이제 UCC동영상도 올릴 수가 없는거야?
행인 3> 아 그럼 정부가 마음대로 카페나 게시판을 정지하겠다는 말이잖아!
행인 2> 어~~ 해도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나 이거 정말 햇갈리네.
행인 1> 머가 먼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요... 아이고~
알송이, 달송이> 체크 포인트
알송이>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송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chapter 2
달송이>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한다?
알송이> x가 나왔네요. 잘 모르시겠다구요.
알송이, 달송이> 체크 포인트
달송이> 쉬운 예를 들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등과 같은 영상저작물을 캡쳐하여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알송이> 하지만, 이 블로그를 보세요. 좀 다르죠. 영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의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는 일은 가능합니다.
대신 꼭 밝혀야 되는게 있는데.. 어...
달송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chapter 3
달송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알송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열지?
달송이> 어~~ 무식하긴 여길 봐바
알송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달송이>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물쇠를 열어봐야 겠네요.
알송이> 열쇠가 어디있는지를 알아야 열어보지
달송이> 이 분들은 누구신데 열쇠를 가져오는 걸까?
알송이> 글쎄말야 정부쪽 사람들은 아닌거 같은데.
알송이> 최신영화가 비처럼 쏟아진다.
달송이> 아하~ 상업적 대가를 받고 불법 내려받기를 용이하게 특별히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였던 것이군요.
알송이> 그럼 이사람들은 누굴까?
달송이> 알송아 알송아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까?
알송이> 아! 그렇게 하자!
알송이, 달송이> 과장님!~
김진곤 과장> 개정저작권법이 인터넷산업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서비스 정지를 결정할 때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넷상에서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도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합니다.
달송이> 민간 전문가들이었구나.
알송이>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었잖아.
달송이> 맞아 맞아 그랬지! 이제 그 오해가 풀렸을꺼야!
알송이> 아 그럼, 사이트나 게시판은 서비스가 중지되었지만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던 네티즌은 어떻게 되는거야?
달송이> 그건 말이지..
알송이> 레드카드!
달송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편을 기대해 주세요.
알송이, 달송이> 저작권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